취득세 세액공제·감면 제도 총정리

2026년 4월 기준

주택 취득세는 조건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. 2026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생애최초 주택 구입·출산양육 가구·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감면 혜택이 확대됐습니다.

2026년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 한눈에 비교

①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

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에 최대 200만 원 한도 내 취득세를 감면합니다. 취득세액이 200만 원 이하면 전액 면제, 초과하면 200만 원만 공제됩니다.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.

② 출산·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

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거나,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출산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0만 원 한도 내 100% 감면합니다.

취득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·지방교육세도 함께 감면되므로 실질 감면액은 약 550만 원 수준입니다. 생애최초 감면(200만 원)을 이미 받은 경우에도 출산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·양육 감면(500만 원)으로 변경해 차액 300만 원을 추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경정청구 기한은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.

③ 인구감소지역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확대

인구감소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.

④ 세컨드홈 특례 (인구감소지역)

무주택자·1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(8~12%)가 아닌 일반세율(1~3%)이 적용됩니다. 특례 적용 가액 기준이 상향되고 적용 대상 지역도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됐습니다.

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

수도권 외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(전용 85㎡ 이하, 취득가액 6억 원 이하)를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최대 50%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,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.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.

⑥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예외

1주택자가 이사 등 사유로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, 종전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면 1주택 일반세율(1~3%)이 적용됩니다. 기한 내 처분하지 못하면 중과세율(8%)과의 차액이 추징됩니다.

감면 제도별 신청 방법

모든 감면 제도는 자동 적용이 아니며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.

감면 중복 적용 가능 여부

감면 후 추징 공통 주의사항

※ 감면 조건과 적용 기한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며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조건은 위택스(wetax.go.kr) 또는 행정안전부(mois.go.kr)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.